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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8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1차 노동시장은 민간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총 459.4만명, 근로자의 23.4%, 취업자의 17.5%에 해당. 2차 노동시장은 민간중소기업의 정규직,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민간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총 1,503.6만명, 근로자의 76.6%, 취업자의 57.2%에 해당.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이중구조의 심화를 낳고 있음. 정규직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비핵심 및 비정규직 고용부문 아웃소싱화가 진행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다양한 원하청 관계 속에 편재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노동시장 존재 노동집약 및 서비스 업종에서 저임금, 낮은 생산성의.. 2021. 12. 12.
[노동경제학] 단체교섭제도 기능과 단체협약의 역할 [노동경제학] 단체교섭제도 기능과 단체협약의 역할 단체교섭제도의 기능 ㆍ노사관계 측면 - 작업장의 규정을 제정 및 수정, 관리하는 절차 - 피고용인의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 협약기간 중에 만료 시, 재연장 시 제기되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 ㆍ경영 측면 -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 피고용인들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 경영의 제분야를 압박하거나, 자극 또는 억압하는 기능 - 노사협동태세를 조정시키는 기능 단체협약의 역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의 힘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며 이때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함.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합의라고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개별 근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취업규칙의 경우 계약 당사자 측면에.. 2021. 12. 11.
[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 임금, 생산성, 직무만족 측면 [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 임금, 생산성, 직무만족 측면 임금 측면 노동조합이 독점적인 노동공급규제를 통해 임금을 경쟁시장에서의 임금 이상으로 인상 가능.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의 독점을 통해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생산성 측면 집단의사 대변 기능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집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직무만족을 이끌어내고 그만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 한편으론 나빠질 수도 있음.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그만큼 기업의 이익 또한 증가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직무만족 측면 노동조합이 집단적 의사대변기능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면 직무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직무만족도가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음. 2021. 12. 8.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사관계 시스템의 이해 노사관계의 개념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자)와의 관계 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후 노동조합 결성, 사용자와 단체교섭 진행 → 산업의 노사 단체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 - 개별적 고용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 집단적 고용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노사관계체제의 의미 산업사회에서 노사간 균형을 통해 노동과정(Work life)에서 인간존엄성 실현(Budd, 2004) - 효율성(Efficiency) : 생산성, 기업의 성장, 고용의 확대 - 공정성(Fairnes.. 2021. 12. 7.
[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영참여제도 [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영참여제도 노동조합의 역할 -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성장해옴. - 역사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도화되면서 발전해옴. - 경제적으로 노동공급 독점기능과 노동자 이해대변 기능을 수행 - 20C 후반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개별노동보호법안의 확대,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정치적 분위기 등이 작용함. -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는 의사결정참여 성과참여, 소유권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맞는 경영참여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과 산업평화를 .. 2021. 12. 6.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요금규제 ㆍ규제의 목적 -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 사업자-소비자간, 소비자군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이 포함 ㆍ요금 규제의 종류 ① 투자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② 가격상한 규제 (price cap regulation) ③ 수익배분 규제 (earning sharing regulation) ④ 수입배분 규제 (revenue sharing regulation) 등이 있음 보편적 서비스 제도 ㆍ적절한(affordable) 요금 - 전국적으로 유사/동일한 요금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 고 이용자가 실제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 수준을 의미함.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 - 보..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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