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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8

[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ㆍ50년대 수공업적 생산에서 60년대 근대적 생산방식 도입 - 1955년 군용 지프를 개조해서 만든 첫 국산차 '시발자동차' 생산 - 1960년대 KD(Knock Down) 조립 및 부품 국산화 초기 단계 - 1962년 근대적 조립생산 시작 (새나라 자동차),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설립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 군소공장의 난립 억제 : 조립 업체 허가제, 완성차 수입금지 ㆍ1965년 신진자동차, 도요타와 기술 제휴 및 자본재 도입 계약 ㆍ1967~71년 : 부품 국산화와 계열화 정책 ㆍ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 1968년 포드와 기술 제휴 및 자본재 도입 계약 체결, POSCO 설립 - 1968~72년 .. 2021. 10. 14.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산업의 구조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산업의 구조 자동차는 30,0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됨. 연관산업과 상태계가 지속 확장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업체간 수평적 거래구조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직적 거래구조 수직통합적 구조 다양한 연관산업 ● 자동차산업의 전ㆍ후방산업 ㆍ전방산업 - 소재산업 : 철강,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섬유, 피혁, 도료 등 - 시험연구 및 생산설비산업 : 공작기계, 자동차설비 산업, 금형 및 각종 계측장비 산업 등 ㆍ후방산업 - 운송서비스 산업 : 여객, 화물수송, 렌트, 리스, 주차관련 시설 등 - 유통정비 산업 :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부품 판매, 정비 등 - 건설, 유류, 금융산업 : 교통시설, 도로시설, 정유주유소, 보험 등 종합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산업 2021. 10. 13.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 산업의 발달사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 산업의 발달사 ㆍ유럽에서 태동 : 독일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 4기통 휘발유 엔진 - 4기통 디젤엔진 - 배터리 전기차 개발 : 충전과 성능 문제 (1838년 연료전지 개발) - Karl Benz 휘발유 엔진 자동차 개발 (1885년) - 포드 : Mass Production과 분업 → T형 모델(검정) - 미국 세계 자동차 생산 90% 점유 (대공황 전까지) ㆍ공급자 중심 → 소비자 중심 - 포드, T형 모델 : 1,500만대 생산 (1913~1927) - GM : 디자인 차별화, 회계관리 강화 - 기업 : 성능 향상 경쟁 - 정책 : 독일 VW의 국민차, 영국의 붉은 깃발(안전 규제의 강화), 국제표준화 ㆍ에너지 안보와 보호무역주의 - 2차례의 오일쇼크 (1970년.. 2021. 10. 12.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 ㆍ규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다음을 고려해야 함. - 규제의 짐을 지거나 규제의 이득을 누리는 집단이 누구인가? - 규제개입의 형식은 무엇인가? - 규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ㆍ규제의 정치경제 문제 - 규제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 - 실제 규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처가 아닐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 ㆍ규제는 다음의 방식으로 특정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음. - 세금부과나 법적규제가 어떤 집단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될 수 있음. - 시장진입장벽의 설정은 경쟁을 완화시켜 기존 집단에게 이익을 줌. - 대체재 생산의 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특정집단에 이익을 줌. - 가격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어떤 집단에 이익을 줌. ㆍ정치인은 권력획득.. 2021. 10. 11.
[산업정책의 이해] 자산특수성과 특유투자 [산업정책의 이해] 자산특수성과 특유투자 ㆍ자산특수성 또는 관계 특화자산 - 관계 특화자산(related-specific asset) : 상대방과 거래를 위하여 상대에게 적합하도록 투자된 자산. -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 : 그런 자산의 특성을 말함. ㆍ자산특수적 투자 혹은 특유투자 - 자산특수적 투자 또는 특유투자(specified investment) : 관계 특화자산에 대한 투자 - 특유투자(specified investment)를 하는 행위자는 투자한 자산이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가장 큰 쓸모가 있으므로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지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봄. - 거래 상대방의 경우 : 자산특수적 투자를 한 행위자와 거래하는 것이 이점을 가짐. - 상호독점관계 :.. 2021. 10. 10.
[산업정책의 이해]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산업정책의 이해]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ㆍ산업규제 시장의 결과를 변경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시장의 결과 : 가격, 생산량, 상품의 다양성, 공급자 수 등 ㆍ규제의 이유 1) 공공이익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규제가 사회적 이득을 발생시킬 경우 - 희소자원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독점적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일 경우 2) 정치경제적 문제 - 규제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요구 - 정부나 정치인이 규제를 제공할 유인이 있을 경우 시장실패 ㆍ자연독점 - 석유처럼 자연적 조건에 의한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어떤 시장에서 독점이 거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경우 -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독점..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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