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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8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진입규제, 상호접속 제도, 통신망 개방 정책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진입규제, 상호접속 제도, 통신망 개방 정책 진입규제(분류제도 및 허가제도) ㆍ허가제도 - 통신사업의 면허 부여 및 진입 후 적용되는 규제를 규정하는 과정 -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음. ㆍ분류제도 - 허가제도를 통해 형성된 규제의 틀을 통신서비스별,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규제 및 권리/의무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 허가제도와 별개로 정의되는 포괄적 개념 상호접속 제도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사업자 정황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할 유인에 차이가 나므로, 강제적 의무 부과 필요 (상호접속 규제의 필요성) 상호접속.. 2021. 12. 1.

[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통신시장 규제의 배경 1) 경쟁도입 이전의 통신시장 ㆍ국가 독점체제로 유지 ㆍ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 → 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 이용자 수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효용 또한 증가 (네트워크 효과) 2)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도입 추진 ㆍ기존 독점체제(국가독점 + 요금규제)의 취약점 - 요금규제로 배분적 효율성은 달성 가능 - 생산적 효율성이나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기 어려움. ㆍ시장환경 변화(시장 확대,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독점 → 경쟁도입 추진 -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술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연독점 요소 약화 -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개발 투자 등 동태.. 2021. 11. 30.

[산업정책의 이해] 주요국의 정책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주요국의 정책방향 ㆍ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건 새로운 규제를 통한 혁신 촉진 ㆍ40개 이상 국가가 연비 제도 도입 연비 제도 도입 국가 현황 ㆍ미국 : 자동차산업 주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해외 직접투자 진출기업의 U-turn 촉진 - 40개 이상의 제조기술 개발연구소 설립(프라운 호퍼) - STEM 인력 양성 - 제정 - 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구축 → 고용 창출,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화 - 기존 무역협정의 제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활 ㆍ미국 : 전기동력자동차 보급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선도 - 전기차 : 브랜드 당 20만대 세금 감면 - 자율차 : .. 2021. 10. 18.

[산업정책의 이해]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ㆍ내연기관 수요 2018년 정점 - 전기동력시대의 전개 - 단거리는 배터리 전기차, 장거리는 수소전기차 - 연료의 다양화 ㆍ내연기관 개인운전 → 전기동력 자율주행 → 환경과 건강 비용 ㆍ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세 - 배터리 전기차(BEV) 선호 - FCEV와 병행 발전 ㆍ미래차 수요는 소비자 수용성이 좌우 - 정부 홍보 정책의 중요성 ㆍ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ㆍ전기동력차에 탑재 ㆍ새로운 경쟁구조 - ICT업체를 포함한 기술기업의 진입 ㆍ신기술투자 확산 - 자동차에 적용 ㆍ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 내연기관은 선진국 수준 - 전기동력차는 배터리와 수소차 양산기술 - 자율주행차는 열위 2021. 10. 17.

[산업정책의 이해]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정책의 이해]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9년간의 성장세 마감 - 1년~2년 수요 둔화 - 신흥국 수요 또한 둔화 - 패러다임 전환의 본격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중국이 수요 증가를 주도함. - 전기동력차 수요는 증가 - 미국의 위상 저하 - 주 소비계층의 변화 (베이비 붐 세대 : X, Y, Z Millenium) - 130년 만의 환경 변화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경영환경 : VUCA - 변화(Volatility) : 산업의 주도권 - 불확실성(Uncertainty) : 예측의 어려움. - 복잡성(Complexity) : BEV → FCEV → 자율주행차 - 애매모호성(Ambiguity) : 기술, 제품 산업 → 환경과 안전 (정책의 중요성 재부상) 경쟁전략의 차별화 - OEM : 미국 - 디.. 2021. 10. 16.

[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2 [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2 국내 자동차업체의 입지현황을 분석해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에 자동차산업의 집적도가 높음. 국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 완성차 : 인천, 화성, 아산, 군산, 광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 부품 : 경기, 경남, 부산, 경북, 충남을 중심으로 형성 ㆍ기본정책 발전패턴 : 독자적인 발전형과 외국기업 의존 발전형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중국은 외국기업 의존형의 발전 전략을 모색함. ㆍ합작투자보다 자본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을 유도함. - 1965년 7월 설립된 아시아자동차공업(주)는 1967년 피아트사와 자본재 및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함. - 글로벌 OEM과 기술제휴, 설비 도입 및 조립계약 ..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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