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경제28 [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2015년 자료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특징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 2,820억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570억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 5.4%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2.1%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 74.0%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35.8% 2) 우리나라 규제 정책의 기본 기존의 독과점 시장구조 인정 ※ 단,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 >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 경쟁제한적, 불공정한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설립 및 제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 금융회사,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2021. 10. 2. [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2) 시장구조의 측정 ● 상위 기업집중률 (CRk) > 상위 k개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 > 우리나라는 CR3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 매출액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CR1≥50), 2개 또는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CR2,3≥75) (※ 단,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단점 : 상위 기업을 몇 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산업집중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정보는 상실됨.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Herfindahl-HirschmanIndex) 독점인 경우 HHI = 10,000 우리나라의 경우, 5,000을.. 2021. 10. 2.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1) 시장획정 > MarketDefinition > 산업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서 시장분석으로의 전환 > 여기에서 시장은 동일한 재화가 거래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함. ex.>- 자동차 산업 → 소형 승용차 시장, 대형버스 시장, … 등 - 음료수 산업 → 콜라 시장, 과일주스 시장, 우유 시장, … 등 > 시장획정이 중요한 이유? > 어디까지를 같은 시장으로 보는가에 따라 반독점법(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함. > 이때 상품이나 지역간 대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비의 대체성이 아니라, 제조공정의 유사성에 기초 > 제조공정의 유.. 2021. 10. 1.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1) 경제적 시장 >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공간을 말함. > 구성요소 동질적인 단일상품 이 상품의 가격은 다른 시장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아야 함. 구매자와 판매자 지리적영역 -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활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을 말함.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중요함. 2) 규제대상으로서의 시장 > 시장지배력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문제 > 시장지배력의 경제학적 정의는? ;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시장지배력의 억제방법은? ① 가격규제 :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② 기업결합규제 : 기업합병 등에 대한 규제 >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근거는? ; 시장지배력이 총잉여를 낮춘다면.. 2021. 9. 3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