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2015년 자료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특징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 2,820억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570억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 5.4%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2.1%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 74.0%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35.8%

2) 우리나라 규제 정책의 기본

기존의 독과점 시장구조 인정

※ 단,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

>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 경쟁제한적, 불공정한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설립 및 제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 금융회사,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휘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이외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전담기구
- 공정거래위원회 : 규제기구
- 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