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1) 경제적 시장

>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공간을 말함.

> 구성요소

• 동질적인 단일상품
• 이 상품의 가격은 다른 시장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아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
• 지리적영역
  -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활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을 말함.
•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중요함.

 

2) 규제대상으로서의 시장

> 시장지배력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문제

> 시장지배력의 경제학적 정의는?
;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시장지배력의 억제방법은?
① 가격규제 :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② 기업결합규제 : 기업합병 등에 대한 규제

>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근거는?
; 시장지배력이 총잉여를 낮춘다면 규제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