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1) 시장획정

> MarketDefinition

> 산업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서 시장분석으로의 전환

> 여기에서 시장은 동일한 재화가 거래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함.
ex.>- 자동차 산업 → 소형 승용차 시장, 대형버스 시장, … 등
     - 음료수 산업 → 콜라 시장, 과일주스 시장, 우유 시장, … 등

> 시장획정이 중요한 이유?

> 어디까지를 같은 시장으로 보는가에 따라 반독점법(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함.

> 이때 상품이나 지역간 대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비의 대체성이 아니라, 제조공정의 유사성에 기초

> 제조공정의 유사성 판별 조건

• 산출물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수요처, 기능
•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경제이론에 따른 분류

> 수요의 교차탄력성

> 수요의 교차탄력성 > 0
; 대체재이고, 동일시장으로 간주함.

> 서울의 소주 한 병 가격이 1% 상승할 때, 강원도의 동일한 소주 한 병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둘은 분리된 시장 → 지리적 시장획정

● 경제 이론에 따른 분류와 표준산업분류와의 차이점

> 바닥제 사례

경제이론
→ 나무, 세라믹 타일, 리놀늄 등 소비대체가 가능
→ 따라서 동일 시장

표준산업분류 : 각기 다른 산업의 생산물

● 셀로판의 오류(cellophane fallacy)

> 1933~1950년까지 미국 셀로판 시장평균 점유율
- 듀퐁(Du Pont) : 76% 
- 실바니아(Sylvania) : 24%

>미국 정부는 듀퐁사를 독점사업자로 재판에 회부

> 대법원은 독점이 아니라고 판결
; 알루미늄 호일, 포장지 등 유연한 포장재 시장으로 확대할 경우, 듀퐁사의 점유율은 18%가 되어 독점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상기 판결을 경제이론 상으로 볼 때 적절여부
- 현재 가격에서 대체재가 존재한다고 해서 듀퐁사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음.
- 만약 듀퐁사가 셀로판 가격을 가장 경쟁적인 수준, 즉 한계비용까지 낮췄을때, 대체재가 여전히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 즉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시장획정이 독점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