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과 지배적 사업자

[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과 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력이란?
어떤 기업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가격설정자 (A Price Maker)

기업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소비자가 다른 공급자(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공급 측면의 대체불가능성
- 수요 측면의 대체불가능성

● 대체불가능성이란?

1) 공급 측면의 대체불가능성 (동질적 상품)

- A 기업이 생산량 감소 시, 소비자가 감소된 전부 혹은 대부분의 생산량을 타 기업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다면,
A 기업은 동질적인 상품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1990년대 중방까지 OPEC(석유수출기구)는 전세계 원유시장을 지배했는데,
전세계 1일 소비량 6,900만 배럴(추정) 대비 1일 생산량을 2,500만 배럴로 유지시켜서
배럴당 석유가격을 16달러로 유지시킴.

2) 수요 측면의 대체불가능성 (차별화된 상품)

- B 상품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A 상품을 대체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A 상품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지더라도 B 상품의 구매를 늘리지 않음.

- Mac, Linux 등의 대체 운영 체제가 있지만, MS Windows가 개인 PC OS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함.

● 지배적 사업자

-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 (생산자)

- 지배적 사업자는 두 가지 경제적 요소로 발생함.

- 정부의 규제 등 제도적 요소에 의해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음.

- 경제이론은 기업이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 시, 정부가 반독점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상당한 정도 ; 가격이 한계비용 뿐만 아니라 장기평균비용보다 높아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지속적인 ; 기업이 장기에도 이윤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