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의 근거 -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

[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의 근거 -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

1)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

발생이유
- 생산기술 특화
-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
- 네트워크 외부성

①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날 경우
;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윤이 커지므로,
신규진입자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이윤을 낮추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경우
; 신규진입자의 평균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므로 신규진입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남.

2) 네트워크 외부효과

① 네트워크 외부효과 / 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ies)

-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남.
ex.> 카카오톡의 사용자 증가시 카카오톡의 가치 증가.

직접적 네트워크 연결만 뜻하는 건 아님.
ex.> Windows의 보급과 아래아 한글의 대중성 : 사용자가 많아 조언을 구하기가 쉬우며, 같은 체계 이용자가 많을수록 유리함.
→ 양의 환류(positive feedback)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경쟁자 출현이 어려울 수 있음.

② 네트워크 효과와 반독점

ㆍ마이크로소프트 : 반독점 위반 피소
- 미국 : 윈도우와 Internet Explorer의 통합
- EU : 윈도우와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 결합
- 한국 : 윈도우와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결합

ㆍ마이크로소프트의 반론
- 네트워크 효과, 기술 진보,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시장에서 경쟁은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위한 경쟁임.
- 지배적 기업이나 상품의 등장이 자연스러우며, 우월적인 것이 나올 때 완전 대체될 수 있음.

ㆍ반독점의 입장
- 네트워크 효과와 애플리케이션 진입장벽으로 인해 MS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은 분명함.
- 사용자 확대,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촉진,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유인 등을 고려해볼 때 독점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