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의 경제적 의미

[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력의 경제적 의미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

수요측면에서 상품차별화 정도가 중요함.

ㆍ상품차별화

- 거의 없을 경우, 시장점유율 자체가 시장지배력이 될 수 있음.
- 있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경쟁상품으로 대체되지 않아서 시장지배력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시장점유율 분석이 무의미해 질 수 있음.

ㆍ수요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
- 시장점유율을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에 대한 가격탄성성과 시장지배력
-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더라도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에 따라서 이윤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시장지배력과 연관성을 가짐.

상품시장에 독점기업이 있을 경우, 상품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시장지배력이 큼.

시장의 경계는 교차가격탄력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해당 상품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으로 확인 가능.

ㆍ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의 관계

교차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지출 비중의 비율로 측정한 대체재의 중요성이 클수록,
상품의 수요데 대한 가격탄력성이 커짐.

가격의 상관관계와 시장획정

만약 A와 B라는 두 상품의 교차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상대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가격의 상관관계는 시장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한계 노출

ㆍ두 상품이 같은 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의 값을 결정하기 어려움.
ㆍ두 상품의 가격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시장지배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격의 상관관계와 시장획정

 

● 후생과 시장지배력

독점시장의 후생

사회적 최적생산량과 가격은 한계비용과 소비로 인한 한계효용(수요곡선)이 일치할 때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은 양을 생산함.

사중손실 부분을 실현할 수 있을 경우, 파레토 개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