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전략

[산업정책의 이해] 시장지배전략

● 다양한 시잔진입 저지수단

● 약탈가격

◎ 약탈가격(진입저지 가격)과 진입저지 생산량

- 경쟁기업은 잠재적 이윤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함.

-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의 저지를 위해 생산량을 늘려 시장가격을 하락시킴. → 기업의 시장진입 불가 조건  생성

- 현재의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내보내거나 신규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책정.

◎ 진입저지 생산량의 결정요인

시장규모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수요가 충분하면 신규 진입기업이 잔여수요 생산 가능
(※ 잔여수요 = 시장수요 - 기업기업 생산량)

신규 진입기업의 평균비용
- 신규 진입기업의 평균비용 낮으면 진입저직가격 하락
- 신규 진입기업의 평균비용 높으면 진입저직가격 상승 

기존기업의 전략적 선택
- 진입저지 생산량을 선택함으로 단기이윤 감소.
- 경쟁기업의 퇴출이나 진입저지를 통한 장기적 이윤극대화 선택

◎ 기업결합

1) 수평결합
;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던 기업 간의 인수합병

- 시장지배력 확대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 생산비용 하락 및 그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상쇄 가능.

수평결합에 대한 반독점 주요 조치수단

- 결합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3의 기업에 매각할 경우 승인
- 결합기업의 행동에 제한을 주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2) 수직결합
; 생산과정 상 각각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 전통적 견해는 수직결합을 반경쟁행위로 평가
- 반대의견은 두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윤과 효율성 상승 가능

3) 혼합결합
;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두 제품을 파는 기업 간 인수합병

- 범위의 경제
- 거래비용
- 경영적 동기

●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부당공동행위 중 가격합의나 입찰담합과 같은 공동가격결정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카르텔 형성
독점기업의 이윤은 해당 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윤
카르텔 회원은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여 공동으로 독점이윤을 추구함.
책정되는 가격/비용의 차이가 커질수록 개별기업은 담합을 어기고, 가격을 낮춰서 판매 증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됨.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비밀로 해야 하고, 비밀이 유지될수록 개별기업은 가격인하의 가능성이 더 커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카르텔 유지를 위한 행동
- 정기적 전략회의
- 실무 직원에 의한 협약 준수 감독
- 협회 결성

담합에 대한 반독점 기관의 정책
- 카르텔 형성에 대한 벌금 부과
- 카르텔 형성에 대한 관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