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사관계 시스템의 이해

노사관계의 개념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자)와의 관계

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후 노동조합 결성, 사용자와 단체교섭 진행 → 산업의 노사 단체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
- 개별적 고용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 집단적 고용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출처 : Dunlop (1958) ; Kohan, Katz & Mckersie (1986)

 

노사관계체제의 의미

산업사회에서 노사간 균형을 통해 노동과정(Work life)에서 인간존엄성 실현(Budd, 2004)
- 효율성(Efficiency) : 생산성, 기업의 성장, 고용의 확대
- 공정성(Fairness) : 분배정의, 공정한 처우, 기회의 균등, 최소근로조건 보장
- 의사표현(Voice) : 근로조건 관련 노동자의 의견제시 및 요구반영,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실현, 동기부여

제도와 문호, 노사관계 전총,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띠며 변화하고 발전함.

출처 : 현대고용관계론신수식, 김동원, 이규용(2012)

한국형 노사관계체제의 발전과정

ㆍ1987년 노동자 대투쟁 → 사용자의 노조배제전략과 투쟁적 조합주의 합작품 : 87~90년 노동조합 설립 비약적 증가 → 노조설립과 동시 임금인상 투쟁 전개

ㆍ1987년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과정에서 대립적 노사관계 성립

ㆍ1990년대 후반까지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 작업장 내 발언권 강화 등의 성과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노조의 임금인상 효과 낮아지면서 투쟁적 조합주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2000년대 노사관계 주요쟁점

IMF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의 대두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 대두 및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본격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비정규직 문제 대두
→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국민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를 지적함.

산업별 노사관계 전환 vs 기업별 노조체제 구조화

산업별 노사관계 체제 전환(조직 집중 전략)의 성과와 한계
→ 90년대부터 산업별 노조 - 산업별 교섭체제 구축 전략 추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조(초기업 단위) 조합원이 56% 차지(2011년)

산업별 교섭추진은 일부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교섭은 기업별 교섭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산업별 교섭에서는 원칙적 내용만 다루고 대부분 기업별 교섭에서 결정함.

산업별 교섭체제의 장애요인
- 전투적 조합주의 바탕의 교섭방식에 대한 사용자측의 거부감
- 이중교섭으로 인한 높은 교섭비용 발생
- 기업별 경영상태 및 임금, 근로조건의 차이
- 사용자 단체의 리더십 취약

복수노조 제도 도입(2010년) 이후 기업별 노조체제 구조화 현상 나타남.

노조의 경제적 효과 변화와 분배적 노사관계 재생산
국민들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임금인상에서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이동함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2017)

대기업 정규직 노조 : 노사 교섭력 균형을 토대로 한 불안정한 안정화 추세

대기업 구조조정 발생 시 격렬한 대립으로 전국적 노사분쟁으로 확산 : 대립적 노사관계가 재생산되는 경향 나타남.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용자의 노조배제 전략이 강해지면서 노사갈등 영역에서 대립적 노사관계 재생산

노사관계 제도화 정착 기조
1997년 이후 노사관계 법제도가 노사관꼐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로 정착

노사정 사회적 협의의 성과와 한계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제도 개선
→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와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등 노동권 신장을 맞바꾸는 제도개선 이루어짐.

1998년 정리해고 도입, 공무원 및 교원 노조 합법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지역 노사정 협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2015년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파기로 대타협 실패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협의 기능 복원이 노사관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