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영참여제도

[노동경제학]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영참여제도

 

노동조합의 역할

-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성장해옴.

- 역사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도화되면서 발전해옴.

- 경제적으로 노동공급 독점기능과 노동자 이해대변 기능을 수행

- 20C 후반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개별노동보호법안의 확대,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정치적 분위기 등이 작용함.

-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는 의사결정참여 성과참여, 소유권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맞는 경영참여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과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