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요금규제

ㆍ규제의 목적
-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 사업자-소비자간, 소비자군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이 포함

ㆍ요금 규제의 종류
① 투자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② 가격상한 규제 (price cap regulation)
③ 수익배분 규제 (earning sharing regulation)
④ 수입배분 규제 (revenue sharing regulation) 등이 있음

 

보편적 서비스 제도

ㆍ적절한(affordable) 요금
- 전국적으로 유사/동일한 요금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 고 이용자가 실제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 수준을 의미함.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
-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제공 의무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이 의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방법으로 보전하는 일련의 법제도를 말함.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 제공 서비스의 범위가 지정
- 제공사업자 선정 방법이 필요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손실금의 산정방법
- 그 재원의 조달(손실보전) 방법
- 비용분담 사업자 지정
- 손실금 분담 기준
- 비용 분담 면제 기준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관련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유지, 기술진보에 따른 서비스 범위 조정 등의 이슈가 있음

 

전파관리 정책

ㆍ일반적으로 주파수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므로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하지만, 사용가능한 주파수는 기술혁신에 따라 확장 가능함.

ㆍ주파수를 과도 이용시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가 발생 → 통신 불가 → 관리하기 위한 정책 필요(전파관리 정책)

ㆍ전파관리 정책의 주요한 문제 : ① 기술적 규제, ② 배분 (주파수 용도 지정). ③ 할당 (주파수 이용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