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단체교섭제도 기능과 단체협약의 역할

[노동경제학] 단체교섭제도 기능과 단체협약의 역할

 

단체교섭제도의 기능

ㆍ노사관계 측면
- 작업장의 규정을 제정 및 수정, 관리하는 절차
- 피고용인의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 협약기간 중에 만료 시, 재연장 시 제기되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

ㆍ경영 측면
-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 피고용인들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 경영의 제분야를 압박하거나, 자극 또는 억압하는 기능
- 노사협동태세를 조정시키는 기능

 

단체협약의 역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의 힘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며 이때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함.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합의라고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개별 근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취업규칙의 경우 계약 당사자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단체협약은 이와 달리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 쌍방이 평화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단체협약 규범적 사항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