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1차 노동시장은 민간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총 459.4만명, 근로자의 23.4%, 취업자의 17.5%에 해당.

2차 노동시장은 민간중소기업의 정규직,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민간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총 1,503.6만명, 근로자의 76.6%, 취업자의 57.2%에 해당.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이중구조의 심화를 낳고 있음.

정규직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비핵심 및 비정규직 고용부문 아웃소싱화가 진행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다양한 원하청 관계 속에 편재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노동시장 존재

노동집약 및 서비스 업종에서 저임금, 낮은 생산성의 독립적 중소기업이 존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청년일자리 문제 또한 심화.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1차 노동시장으로 상승 기회가 매우 제한적.

취업준비생 및 취업준비기간 증가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심화.

원하청의 임금격차 또한 원청과 하청, 하청 중에서도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금, 노조가입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차 노동시장(대기업, 공공 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높고, 임금유연성, 배치전환, 기능적 유연성이 낮으며 노동시간 유연성은 높음.

높은 생애임이 보장되며 낮은 이직률, 기업별 노조 중심 실리주의 분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회안정망의 보호를 받음. → 대신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경쟁이 치열.

반면 2차 노동시장(중소, 하청기업, 비정규직)은 고용유연성 및 임금유연성, 배치전환, 기능적 유연성, 노동시간 등의 유연성이 높음.

저임금 및 낮은 복지혜택으로 차별, 격차가 존재하며 잦은 이직으로 임금 상승의 한계가 있고, 근로자 대표기능이 취약해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가 형성되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청년들의 기피로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상하위 10%간 소득격차가 가장 크기도 함.

출처: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