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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2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현황 1차 노동시장은 민간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총 459.4만명, 근로자의 23.4%, 취업자의 17.5%에 해당. 2차 노동시장은 민간중소기업의 정규직,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민간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총 1,503.6만명, 근로자의 76.6%, 취업자의 57.2%에 해당.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이중구조의 심화를 낳고 있음. 정규직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비핵심 및 비정규직 고용부문 아웃소싱화가 진행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다양한 원하청 관계 속에 편재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노동시장 존재 노동집약 및 서비스 업종에서 저임금, 낮은 생산성의.. 2021. 12. 12.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동경제학]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노사관계 시스템의 이해 노사관계의 개념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자)와의 관계 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후 노동조합 결성, 사용자와 단체교섭 진행 → 산업의 노사 단체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 - 개별적 고용관계 :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 집단적 고용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노사관계체제의 의미 산업사회에서 노사간 균형을 통해 노동과정(Work life)에서 인간존엄성 실현(Budd, 2004) - 효율성(Efficiency) : 생산성, 기업의 성장, 고용의 확대 - 공정성(Fairnes..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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