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산업정책의 이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ㆍ50년대 수공업적 생산에서 60년대 근대적 생산방식 도입
- 1955년 군용 지프를 개조해서 만든 첫 국산차 '시발자동차' 생산
- 1960년대 KD(Knock Down) 조립 및 부품 국산화 초기 단계
- 1962년 근대적 조립생산 시작 (새나라 자동차),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설립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 군소공장의 난립 억제 : 조립 업체 허가제, 완성차 수입금지

ㆍ1965년 신진자동차, 도요타와 기술 제휴 및 자본재 도입 계약

ㆍ1967~71년 : 부품 국산화와 계열화 정책

ㆍ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 1968년 포드와 기술 제휴 및 자본재 도입 계약 체결, POSCO 설립
- 1968~72년 군소 자동차 조립업체 구조조정 (신진, 현대, 아시아, 기아만 생존)

ㆍ70년대 독자 모델 개발
- 1972년 신진, GM과 합작투자
- 1973년 '장기 자동차 진흥계획' : 대통령, 자동차공업 육성 지시, KD 조립 단계에서 탈피

ㆍ부품업체의 선진(일본) 기술 도입, 합작 투자 확대
- 수출 산업화 : 1976년 현대차 '포니' 출시, 중남미 최초 수출
- 5만대의 일관 생산공장 구축

ㆍ자동차공업 육성 지시
- 기계, 철강 및 화학공업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으로서 우리가 목적하는 중화학 공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업
- 광범위한 시설투자와 전문적 생산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시설의 중복을 피하며, 관련 산업의 유기적 참여로 전근대적 생산형태를 탈피하여 개개 공장의 근대화를 자동차공업으로의 육성을 기해야 할 것.
- 국산화, 차종 단순화, 유류소비 절약, 비생산적 수요 억제, 경제적 차량 생산, 국내 자본, 생산체제 합리적 재편성

ㆍ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1.정부는 계열화 특정 업종과 계열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에 위탁하도록 유도하며
2.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계열화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3.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4.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조정하도록 조치

ㆍ계열화 육성대상 : 25개 품목 34개 업체

ㆍ1978년 수평계열화 → 수직계열화
- 수평계열화 : 복수납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 도모
- 수직계열화 : OEM이 부품기업을 계열화, OEM이 부품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 수입 부품과 OEM의 부품생산 엄격히 통제
- 부품기업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통한 성장에는 기여

ㆍ1980년대 합리화 수치와 수출기반 강화
- 1979년 2차 오일쇼크 : 산업성장기반 약화
- 1980년 8.20 조치 : 중화학공업 중복과잉투자 조정 시책, (자동차) 협소한 내수시장에 비해 조립업체 난립, 낮은 가동률과 규모의 경제(30만대) 미달
→ 1986년 업체 통합을 통한 차종별 전문 생산체제 구축
1.생산체제 및 규모의 적정화
2.독자기술 개발능력 배양
3.부품공급 기반 확대
4.제도와 조직 정비

ㆍ새로운 환경의 조성
- 1980년대 중반의 3저 현상 :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1986년 포니 엑셀 미국시장 진출, 수입 자유화)
- 1987년 경제 민주화 : 새로운 노사 관계
- 미국의 통상 압력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확산
- 1989년 자동차합리화 조치의 완전 해제

ㆍ1990년대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 1992년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장기전략 개발 : G7 프로젝트 - 전기동력 자동차)
- 1992년 삼성승용차 사업 승인 (생산은 1994년부터)
- 1994년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전략 수립(XC-5 프로젝트)
- 1995년 초저연비자동차(ULEV) 공급 기본 전략 수립 (1995년 수출 100만대 달성 - WTO 가입)
- 1997년 외환위기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ㆍ2000년대 독자기술개발
- 1998년 구조조정 이후 글로벌화 및 기술선진화 (2000년 기술 선진화 미달)
- (세계화) GM, 르노, 상해기차 등 해외업체의 진출과 중국, 인도 등 해외공장의 성공적 가동
- 2003년 차세대 성장 동력 :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환경(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 금융위기 : 외국계 구조조정

ㆍ2010년대 패러다임의 변화
- '그린 카' 프로젝트
- 디젤 게이트와 안전(품질) 문제 대두 (대규모 리콜의 반사 이익)
- 신자유주의와 자동차산업 정책 : 민간 주도 강화
- 2015년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경쟁력 저하

ㆍ한국자동차산업 발전 과정

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