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

ㆍ규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다음을 고려해야 함.
- 규제의 짐을 지거나 규제의 이득을 누리는 집단이 누구인가?
- 규제개입의 형식은 무엇인가?
- 규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ㆍ규제의 정치경제 문제
- 규제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
- 실제 규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처가 아닐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

ㆍ규제는 다음의 방식으로 특정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음.
- 세금부과나 법적규제가 어떤 집단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될 수 있음.
- 시장진입장벽의 설정은 경쟁을 완화시켜 기존 집단에게 이익을 줌.
- 대체재 생산의 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특정집단에 이익을 줌.
- 가격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어떤 집단에 이익을 줌.

ㆍ정치인은 권력획득을 추구하고, 획득한 권력으로 규제 시행이 가능.

ㆍ규제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치인에게 권력획득에 필요한 정치자금, 표 또는 미래의 직장 등 제공 가능.

ㆍ그에 대한 대가로 집단은 원하는 규제를 얻을 수 있음.

ㆍ규제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비용과 집단을 형성했을 때 얻는 이득을 비교함.
- 개인이 행사하는 한 표는 무력함.
-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은 개인적 특성과 정책의 묶음.
- 개인은 유사한 선호를 가진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한 표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함.
- 집단을 형성하고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비용 발생.
- 이 비용을 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이익과 비교함.

ㆍ정치와 규제 과정은 효과적으로 형성된 집단에게는 이익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가 됨.
→ 일반적으로 정부, 산업협회, 대기업, 사회 및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 조직의 비교우위가 있는 집단이 규제 과정에서 이익을 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