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자산특수성과 특유투자

[산업정책의 이해] 자산특수성과 특유투자

ㆍ자산특수성 또는 관계 특화자산
- 관계 특화자산(related-specific asset) : 상대방과 거래를 위하여 상대에게 적합하도록 투자된 자산.
-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 : 그런 자산의 특성을 말함.

ㆍ자산특수적 투자 혹은 특유투자
- 자산특수적 투자 또는 특유투자(specified investment) : 관계 특화자산에 대한 투자
- 특유투자(specified investment)를 하는 행위자는 투자한 자산이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가장 큰 쓸모가 있으므로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지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봄.
- 거래 상대방의 경우 : 자산특수적 투자를 한 행위자와 거래하는 것이 이점을 가짐.
- 상호독점관계 : 서로 이탈이 어렵기에 장기 거래관계를 맺게 됨.

ㆍ상호독점관계
- 홀드업 문제 (hold-up problem)
; (사전적으로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특유투자로 인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
- 기회주의적 행동
; 특유투자로 인한 상호독점관계에서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행동을 말함.

ㆍ자산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 자산이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가치가 낮다는 것이며,
이런 투자는 매몰비용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비효율 발생 가능.
- 홀드업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계약을 통해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계약 비용 발생.
- 시장계약에 맡길 경우 특화자산에 대한 과소투자 발생.

ㆍ관리된 계약(administrated contract)
- 계약과 분쟁해결을 위한 규칙이 되는 제도적 원칙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규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음.
- 관리된 계약이 거래비용과 불완전 계약의 비효율성 감소 가능.

ㆍ규제자를 통한 탄력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