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산업정책의 이해]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정부개입과 산업규제의 정당성

ㆍ산업규제

시장의 결과를 변경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시장의 결과 : 가격, 생산량, 상품의 다양성, 공급자 수 등

ㆍ규제의 이유

1) 공공이익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규제가 사회적 이득을 발생시킬 경우
- 희소자원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독점적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일 경우

2) 정치경제적 문제
- 규제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요구
- 정부나 정치인이 규제를 제공할 유인이 있을 경우

 

시장실패

ㆍ자연독점

- 석유처럼 자연적 조건에 의한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어떤 시장에서 독점이 거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경우
-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
- ex.> 철도, 전기 등

자연독점의 경제모형
- 어떤 산업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할 경우, 산업 전체의 평균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경우
- 즉,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N개의 개별기업의 생산비용 합이 독점기업의 생산비용보다 낮을 경우

- 생산량의 모든 수준에서 평균비용 >한계비용
- 이런 시장에서 경쟁 불가
- 다수의 기업이 존재해서 P = MC로 가격 책정시 가격은 평균비용 이하가 됨.
- 생산량 증가할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됨.

But,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한계비용은 하락하고 있음.
-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질 때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유인 존재.
- 시장지배력 획득 시, 평균비용보다 높은 가격 책정 가능.

경쟁기업이 사라질 때마다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만 생존

규모의 경제(생산기술)와 시장규모(시장수요)는 자연독점에 영향을 줌.

ㆍ규모의 경제
- 생산량 증가할수록 평균비용 감소
- 매몰비용 혹은 고정비용이 큰 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가짐.
-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의 생산량이 클수록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적어짐.

ㆍ시장규모
- 자연독점 발생 가능 : 중소도시간 항공노선 (시장 규모 작음)
- 자연독점 발생 어려움 : 대도시간 항공노선 (시장 규모 큼)

ㆍ자연독점과 규제

어떤 산업이 자연독점일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는 것은 비효율적임.

→ 그에 따라 규제는 2가지 목표 달성이 필요.
- 신규 진입 저지.
- 가격 규제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불완전할 수 밖에 없음.

→ 2가지 상황에 대한 선택의 문제 발생.
- 시장규제 (X) : 생산비용의 비효율성
- 시장규제 (O) : 불완전한 가격의 문제

ㆍ대안

독점권의 경매
- 시장 내에서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자연독점시장의 독점적 사업권리를 경매에 붙이고, 가장 낮은 금액 입찰 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
- 참여기업 모두의 생산기술이 동등할 경우, 최저가 기업에 판매되므로 기업은 이윤이 0인 상태의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그 가격은 사회의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가격이 됨.

복합수단 경쟁
- 자연독점 산업과 유사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산업을 유지시켜서,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함.
- ex.> 두 지점을 연결하는 철도산업
- 자동차나 항공기, 운하나 파이프라인 등과 같은 다른 운송수단이 있을 경우, 철도시장에서의 독점력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