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정책방향1 [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2015년 자료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특징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 2,820억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570억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 5.4%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2.1% >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 74.0% →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35.8% 2) 우리나라 규제 정책의 기본 기존의 독과점 시장구조 인정 ※ 단,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 >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 경쟁제한적, 불공정한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설립 및 제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 금융회사,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2021. 10.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