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편적 서비스 제도1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요금규제 ㆍ규제의 목적 -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 사업자-소비자간, 소비자군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이 포함 ㆍ요금 규제의 종류 ① 투자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② 가격상한 규제 (price cap regulation) ③ 수익배분 규제 (earning sharing regulation) ④ 수입배분 규제 (revenue sharing regulation) 등이 있음 보편적 서비스 제도 ㆍ적절한(affordable) 요금 - 전국적으로 유사/동일한 요금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 고 이용자가 실제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 수준을 의미함.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 - 보.. 2021.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