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가격규제2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 ㆍ규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다음을 고려해야 함. - 규제의 짐을 지거나 규제의 이득을 누리는 집단이 누구인가? - 규제개입의 형식은 무엇인가? - 규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ㆍ규제의 정치경제 문제 - 규제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 - 실제 규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처가 아닐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 ㆍ규제는 다음의 방식으로 특정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음. - 세금부과나 법적규제가 어떤 집단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될 수 있음. - 시장진입장벽의 설정은 경쟁을 완화시켜 기존 집단에게 이익을 줌. - 대체재 생산의 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특정집단에 이익을 줌. - 가격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어떤 집단에 이익을 줌. ㆍ정치인은 권력획득.. 2021. 10. 11.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1) 경제적 시장 >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공간을 말함. > 구성요소 동질적인 단일상품 이 상품의 가격은 다른 시장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아야 함. 구매자와 판매자 지리적영역 -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활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을 말함.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중요함. 2) 규제대상으로서의 시장 > 시장지배력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문제 > 시장지배력의 경제학적 정의는? ;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시장지배력의 억제방법은? ① 가격규제 :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② 기업결합규제 : 기업합병 등에 대한 규제 >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근거는? ; 시장지배력이 총잉여를 낮춘다면.. 2021.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