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주요국의 정책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주요국의 정책방향

ㆍ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건
새로운 규제를 통한 혁신 촉진

ㆍ40개 이상 국가가 연비 제도 도입

연비 제도 도입 국가 현황

ㆍ미국 : 자동차산업 주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해외 직접투자 진출기업의 U-turn 촉진
- 40개 이상의 제조기술 개발연구소 설립(프라운 호퍼)
- STEM 인력 양성
-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제정
- 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구축 → 고용 창출,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화
- 기존 무역협정의 제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활

ㆍ미국 : 전기동력자동차 보급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선도
- 전기차 : 브랜드 당 20만대 세금 감면
- 자율차 : 10년간 39억 달러 지원
- 교통부가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가이드라인 제시
- 연기규제 완화 : 2025년 수준에서 동결
-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ㆍ거시경제 : 산업연관효과, 중산층 형성(소득), 지역균형 등 고려

ㆍ일방적 보호무역주의
- 중국과의 통상마찰 속에 EU, 일본과 갈등
- 예측 불허 : 관세를 불법이민과 연계

ㆍ수입규제 우려에 따른 국내외 자동차업체의 미국 내 투자 증가
- 2009~2019년 1분기까지 1,312억 달러

ㆍ(유인) 30년간의 구조개편
- 1980년대 초의 자동차산업 위기
- 제조업 경쟁력 저하
-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구조개편

ㆍ미래차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고용창출
→ 미래차 분야 고용만 10만명 상회

ㆍ이동수단 이용의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율셔틀의 이용증가 : 신 모델과 서비스 개발
- 전반적인 차량수요는?

ㆍEU, HORIZON 2020, GEAR 2030

ㆍ2021년부터 CO2 배출 규제 강화
- 전기동력자동차 판매가속화
- 대규모 벌금

ㆍ자율주행자동차
- WiFi기반시스템, 5ㅎ에 대해서도 개방
- 상용차 자율주행 (군집주행)

ㆍ독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통합(Industries 4.0)의 가속화
- Smart Factory : 스마트 제품, 절차와 공정 - 사람, 기계, 자원간의 직접 대화
-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복잡성 통제

ㆍ일본 3개의 화살 정책 : 산업 재활성화 전략
- 금융완화, 정부지출, 경제개혁

ㆍ일본업체의 공급망 현지화
- 태국, 전기차산업 육성

ㆍ일본과의 경쟁 재개
- 한일 자율차 분야 고민
- 배터리 분야 중국의 추격과 구미

ㆍ수익성 격차

ㆍ협력네트워크 격차

ㆍ중국, 제조 2025 : 전기차산업 도약
- (생산기반) 전기차 조립업체 487개 이상
- (구매/보조금) 2020년 종료,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전기차 의무판매제
- (창업) 전기차 스타트 업은 생산 개시 전에 22억 달러 이상 자금 확보 의무화

ㆍ중국, 자율차 분야에서도 도약 모색
- (법 제도 정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기술부, 교통부, 국가표준국 합동 2018년 3단계 비전 제시

ㆍ자동차산업의 보호와 육성
- 법 제도, 인적자본, 하부구조
- 기업간 제휴, 산학 협력, 범부처 연계 지원
- 신규 진입자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