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통신시장 규제의 배경

1) 경쟁도입 이전의 통신시장

ㆍ국가 독점체제로 유지

ㆍ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 → 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
이용자 수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효용 또한 증가 (네트워크 효과)

2)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도입 추진

ㆍ기존 독점체제(국가독점 + 요금규제)의 취약점
- 요금규제로 배분적 효율성은 달성 가능
- 생산적 효율성이나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기 어려움.

ㆍ시장환경 변화(시장 확대,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독점 → 경쟁도입 추진
-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술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연독점 요소 약화
-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개발 투자 등 동태적 효율성의 중요성 증가

 

통신시장 규제 정책의 목표

ㆍ일반적인 통신규제의 목표(2001)
- 경쟁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공급, 우수한 서비스 품질 보장, 고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요금 달성
- 비 경쟁적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가격설정, 불공정행위와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 방지
-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효율적 투자 활성화
- 이용자 권리 보호 (개인 비밀 보호 등)
- 통신시장에 대한 공적신뢰 제고
- 효율적 상호접속 협정을 통한 모든 이용자에게 통신에 대한 연결성 확대
- 희소자원 활용 최적화(주파수, 번호, 관로 포설권 등)

ㆍ경쟁활성화와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상황
- 바람직한 경쟁상황 = 완전경쟁
- 현실적 경쟁 = 유효경쟁
- 유효경쟁의 편익 : 만족스런 서비스 품질, 원가기반 요금, 혁신적 서비스, 다양한 선택 및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통신시장 경쟁의 특성

일반경쟁법 vs 통신분야 특유 규제

- 일반 경쟁법(competition law) : 일반 산업에서 경쟁 문제 해결 (공정거래법)
- 통신분야 특유 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 :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전기통신사업법)

 

차이점
일반경쟁법 : 구체적 규제 기준의 시장별 적용이 어려움.
통신분야 특유 규제 : 교정적 규제로 개별산업의 특수성 고려.

통신분야 특유 규제의 필요성
- 특수성 존재
- 진입장벽과 장기간 독점체제 등으로 인해 선발사업자가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

3) 통신시장의 특성
ㆍ필수설비
- 접근 안되는 사업자는 경쟁 참여 불가

ㆍ망효과(network effects)의 존재
-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 통신망 규모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미달

ㆍ공통비(common cost)가 큰 비용구조
- 반경쟁적 상호보조를 통한 경쟁 저해 우려
- 공통비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별 배부기준 필요

ㆍ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존재
- 다른 사업자 서비스로 이동 시 구매 비용 외에도 경제/심리적으로 비용 발생
- 고전환비용의 경우 이용중인 서비스에 고착화 가능성
- 가입자 기반 비대칭성은 경쟁 사업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조건

ㆍ제도적 진입장벽(entry barrier)
- 과거 진입자격, 사업 가능 분야 엄격히 통제 → 최근 크게 자유화

ㆍ공익성(public interest)
- 통신서비스의 공익적 측면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