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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이해6

[산업정책의 이해]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산업정책의 이해]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ㆍ내연기관 수요 2018년 정점 - 전기동력시대의 전개 - 단거리는 배터리 전기차, 장거리는 수소전기차 - 연료의 다양화 ㆍ내연기관 개인운전 → 전기동력 자율주행 → 환경과 건강 비용 ㆍ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세 - 배터리 전기차(BEV) 선호 - FCEV와 병행 발전 ㆍ미래차 수요는 소비자 수용성이 좌우 - 정부 홍보 정책의 중요성 ㆍ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ㆍ전기동력차에 탑재 ㆍ새로운 경쟁구조 - ICT업체를 포함한 기술기업의 진입 ㆍ신기술투자 확산 - 자동차에 적용 ㆍ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 내연기관은 선진국 수준 - 전기동력차는 배터리와 수소차 양산기술 - 자율주행차는 열위 2021. 10. 17.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산업의 구조 [산업정책의 이해] 자동차산업의 구조 자동차는 30,0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됨. 연관산업과 상태계가 지속 확장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업체간 수평적 거래구조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직적 거래구조 수직통합적 구조 다양한 연관산업 ● 자동차산업의 전ㆍ후방산업 ㆍ전방산업 - 소재산업 : 철강,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섬유, 피혁, 도료 등 - 시험연구 및 생산설비산업 : 공작기계, 자동차설비 산업, 금형 및 각종 계측장비 산업 등 ㆍ후방산업 - 운송서비스 산업 : 여객, 화물수송, 렌트, 리스, 주차관련 시설 등 - 유통정비 산업 :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부품 판매, 정비 등 - 건설, 유류, 금융산업 : 교통시설, 도로시설, 정유주유소, 보험 등 종합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산업 2021. 10. 13.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산업정책의 이해]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 ㆍ규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다음을 고려해야 함. - 규제의 짐을 지거나 규제의 이득을 누리는 집단이 누구인가? - 규제개입의 형식은 무엇인가? - 규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ㆍ규제의 정치경제 문제 - 규제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 - 실제 규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처가 아닐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 ㆍ규제는 다음의 방식으로 특정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음. - 세금부과나 법적규제가 어떤 집단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될 수 있음. - 시장진입장벽의 설정은 경쟁을 완화시켜 기존 집단에게 이익을 줌. - 대체재 생산의 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특정집단에 이익을 줌. - 가격규제도 경쟁을 완화시켜 어떤 집단에 이익을 줌. ㆍ정치인은 권력획득.. 2021. 10. 11.
[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2) 시장구조의 측정 ● 상위 기업집중률 (CRk) > 상위 k개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 > 우리나라는 CR3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 매출액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CR1≥50), 2개 또는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CR2,3≥75) (※ 단,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단점 : 상위 기업을 몇 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산업집중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정보는 상실됨.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Herfindahl-HirschmanIndex) 독점인 경우 HHI = 10,000 우리나라의 경우, 5,000을.. 2021. 10. 2.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구조(조직) - 1) 시장획정 1) 시장획정 > MarketDefinition > 산업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서 시장분석으로의 전환 > 여기에서 시장은 동일한 재화가 거래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함. ex.>- 자동차 산업 → 소형 승용차 시장, 대형버스 시장, … 등 - 음료수 산업 → 콜라 시장, 과일주스 시장, 우유 시장, … 등 > 시장획정이 중요한 이유? > 어디까지를 같은 시장으로 보는가에 따라 반독점법(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함. > 이때 상품이나 지역간 대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비의 대체성이 아니라, 제조공정의 유사성에 기초 > 제조공정의 유.. 2021. 10. 1.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산업정책의 이해] -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 1) 경제적 시장 >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공간을 말함. > 구성요소 동질적인 단일상품 이 상품의 가격은 다른 시장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아야 함. 구매자와 판매자 지리적영역 -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활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을 말함.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중요함. 2) 규제대상으로서의 시장 > 시장지배력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문제 > 시장지배력의 경제학적 정의는? ;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시장지배력의 억제방법은? ① 가격규제 :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② 기업결합규제 : 기업합병 등에 대한 규제 >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근거는? ; 시장지배력이 총잉여를 낮춘다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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