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경제학2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파관리 정책 요금규제 ㆍ규제의 목적 -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 사업자-소비자간, 소비자군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이 포함 ㆍ요금 규제의 종류 ① 투자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② 가격상한 규제 (price cap regulation) ③ 수익배분 규제 (earning sharing regulation) ④ 수입배분 규제 (revenue sharing regulation) 등이 있음 보편적 서비스 제도 ㆍ적절한(affordable) 요금 - 전국적으로 유사/동일한 요금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 고 이용자가 실제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 수준을 의미함. ㆍ보편적 서비스 제도 - 보.. 2021. 12. 2. [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산업경제학] 통신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 방법 통신시장 규제의 배경 1) 경쟁도입 이전의 통신시장 ㆍ국가 독점체제로 유지 ㆍ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 → 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 이용자 수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효용 또한 증가 (네트워크 효과) 2)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도입 추진 ㆍ기존 독점체제(국가독점 + 요금규제)의 취약점 - 요금규제로 배분적 효율성은 달성 가능 - 생산적 효율성이나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기 어려움. ㆍ시장환경 변화(시장 확대,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독점 → 경쟁도입 추진 -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술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연독점 요소 약화 -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개발 투자 등 동태.. 2021.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