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산업정책의 이해] 산업구조(조직) - 2) 시장구조의 측정
2) 시장구조의 측정
● 상위 기업집중률 (CRk)
> 상위 k개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
> 우리나라는 CR3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
매출액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CR1≥50),
2개 또는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CR2,3≥75)
(※ 단,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단점 : 상위 기업을 몇 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산업집중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정보는 상실됨.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Herfindahl-HirschmanIndex)
독점인 경우 HHI = 10,000
우리나라의 경우, 5,000을 넘으면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함.
> 장점 : 산업 내 기업의 평균 규모와 기업 간 규모의 불균등을 동시에 반영 가능.
> 단점 :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해야 함.
● 집중지수 (상위기업집중률, HHI)의 특징
> 완전 경쟁시장과 비교해서 한 산업(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간단한 수치로 표현한 것임.
> 한 산업의 집중지수가 높다는 것은 경쟁시장과 비교해볼 때, 많은 수의 작은 기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일 뿐임.
● 러너 지수(Lerner Index)
> 한 시장의 결과가 이상적인 경쟁시장의 결과와의 차이를 측정함.
> 경쟁시장 : LI = 0 (P=MC이므로)
> 독점시장 :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의 역수
> 장점 :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실현된 독점지배력을 측정함.
> 단점 : 기업의 수, 규모, 수요의 가격탄력성, 한계비용을 측정해야 함. (러너지수가 동일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은 다를 수 있음.)